[발행인칼럼] 임광현 후보자, 노태우일가 세무온라인 슬롯로 이재명 정부 1호 '정의 과세' 집행해야

국세청 차기 수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명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세무온라인 슬롯를 촉구했던 그의 이력이 다시 소환되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국세청 온라인 슬롯국, 서울청 온라인 슬롯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을 두루 거친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특히 재벌 탈세 적발로 악명 높은 서울청 온라인 슬롯4국장을 역임하면서 탈루 세원을 집요하게 추적해 '재계의 저승사자'란 별칭까지 얻었다.

실제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약속어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거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즉각 온라인 슬롯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은 두 문건이다. 하나는 김옥숙 여사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904억 메모', 또 하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300억 약속어음'이다.

이 문건들은 정경 유착의 흔적이자, 세법상 중대한 과세 사안이다. 특히 "선경 300억"이라는 문구는 SK그룹의 전신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노 관장은 해당 자금이 "부친의 기여로 SK 성장에 쓰였다"고 주장했지만, SK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진실 공방 속에서 과세 여부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정의롭게 기능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임 후보자는 "회수 가능한 채권이라면 상속세 대상이고, 증여였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역할을 지적했다.

사실 과거 국세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0년대 초 김 여사의 차명 보험 210억 원과 장외주식이 적발됐지만, 국세청과 검찰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자산들은 금융실명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재온라인 슬롯가 아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노 관장과 미온적이던 국세청·검찰의 태도는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노소영, 김옥숙, 노재헌 씨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대학가에선 노 관장의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소권과 무관하게 불법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유사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 범죄자의 사망이나 시효 완성을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상당한 은닉재산이 환수되지 않은 채 유산으로 전가된 바 있다.

온라인 슬롯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불법 축재는 상속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주 5·18민주묘지에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를 직시하고,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다.

이제 국세청의 선택만이 남았다. 임광현 후보자의 지명이 단순한 인사가 아닌, 국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할 시점이다.

은닉을 넘는 투명성, 방조를 넘는 책임, 그리고 침묵을 넘는 진실 규명. 국세청은 이제 '정의'를 과세해야 한다. [박용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