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코노미= 송현우 기자] 1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무료 슬롯 자산운용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제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무료 슬롯 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증선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소송은 증선위가 2022년 5월, 무료 슬롯 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을 제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당시 운용사는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운용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료 슬롯 측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증선위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료 슬롯 자산운용은 2017~2019년 사이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무료 슬롯 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 펀드를 위탁운용한 미국 현지 운용사 DLI가 투자자산 가치와 수익률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하원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 기망 행위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사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투자자 피해 보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무료 슬롯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관련 분쟁에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80%, 59%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당국이 원금 전액 반환보다는 일부 배상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료 슬롯 사태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고와 더불어 신뢰를 잃은 사모펀드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