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게임에 '공시 의무 부과' 법안 발의···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타게트

[더 이코노미= 박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4일 무료 슬롯 게임(PEF)를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업·보험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틀은 유지하되 무료 슬롯 게임에만 공시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공정위가 매년 지정한다.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업·보험업은 예외다. 무료 슬롯 게임가 해당 업종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 자금운용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민 의원은 “무료 슬롯 게임는 국민 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무료 슬롯 게임가 시장 감시 체계 밖에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국내 주요 무료 슬롯 게임 운용사는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은 국내 대기업을 다수 인수했지만, 정보 공개 의무는 거의 없다.

이번 법안에는 김남근, 김문수, 박민규, 진성준, 이용우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업계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한 무료 슬롯 게임 운용사 관계자는 “기관전용 무료 슬롯 게임는 LP에 정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도한 공시 요구는 전략 노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슬롯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무료 슬롯 게임에 분기별 운용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의무화 등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9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무료 슬롯 게임와의 지분 관계가 얽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국회 논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