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게임 회장, 16억 횡령 유죄 확정… "법적·도덕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더 이코노미=박종성 기자] 무료 슬롯 게임그룹 회장이 회삿돈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주요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무료 슬롯 게임원 1부(주심 노태악 무료 슬롯 게임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무료 슬롯 게임원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배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조 회장은 총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는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두 번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계열 아트펀드가 고가로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배임 혐의다. 마지막은 2002~2012년 사이 측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1심은 일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과 자사주 매입 관련 배임 모두 무죄로 보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무료 슬롯 게임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이 당장 실형을 살 필요는 없어졌지만 횡령 유죄가 확정된 만큼 법적·도덕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은 2018년 기소 이후에도 효성 회장직을 유지해왔고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임 관련 무죄 확정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허위 급여 지급 등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평가다.

무료 슬롯 게임원 판결 이후 효성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효성그룹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의 대외 신뢰도와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