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코노미 =송현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피망 슬롯)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망 슬롯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한 첫 대규모 제재 사례로,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망 슬롯는 6일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약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망 슬롯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가 고객의 신원정보를 인쇄물이나 사진 파일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수집하거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고객은 확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됐다.
자금세탁 위험등급이 상승한 고객에 대해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한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피망 슬롯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피망 슬롯는 총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피망 슬롯 관계자는 “최초 통지 및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그만큼 위반 행위가 중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피망 슬롯가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상 제재를 통보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에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총 4만건 이상의 자산을 이전하고,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약 957만건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두나무는 이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상태다.
두나무 측은 이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망 슬롯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진행 중이며, 향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최종 부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다른 거래소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피망 슬롯의 이번 조치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AML 체계 미비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다른 거래소에 대한 추가 점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망 슬롯는 “특금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정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법령 준수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