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에 반대 의견 잇달아

[더이코노미=정재철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슬롯 사이트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 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5%는 상법상 슬롯 사이트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인수합병)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철회·취소' 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슬롯 사이트의 충실의무 확대로 슬롯 사이트의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행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슬롯 사이트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 정착이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슬롯 사이트' 세미나에서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슬롯 사이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 온 한계점이 있다"며 "주주간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에 일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